
오늘(2026년 11월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 소급 지급입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어르신 약 516만 8,000명에게 1월~3월분 월 9,090원, 3개월 합계 2만 7,270원을 4월 이후에 소급해 주는 내용이고, 관련 예산 1,00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2027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입니다. 새 제도가 시작되기 전이라 이 기간에는 올해 금액(34만 9,700원)이 그대로 나가고, 매년 1월 하던 물가연동 인상이 3개월 밀리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 오늘 의결된 증액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① 내년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 구간별로 확인 → ② 오늘 결정된 소급금 계산 → ③ 내가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은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 중입니다. 아래 금액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3줄 요약
① 소득 하위 30%(348만 명)는 월 38만 원, 지금보다 3만 원 더 받습니다.
② 저소득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져, 하위 30% 부부는 월 68만 4,000원(+12만 4,000원)입니다.
③ 오늘 복지위가 1분기 물가연동분 2만 7,270원 소급 예산 1,00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종 확정은 12월 2일 본회의입니다.
| 소득 구간 | 대상 인원 | 현행 2026년 | 2027년 정부안 | 차이 |
|---|---|---|---|---|
| 하위 30% | 348만 명 | 34만 9,700원 | 38만 원 | +3만 원 |
| 30~45% | 174만 명 | 34만 9,700원 | 35만 8,790원 (정부안 35만 9,000원) |
+9,090원 (물가연동) |
| 45~70% | 290만 명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동결) |
변동 없음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개편은 전체를 똑같이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노인 10명 중 7명(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기준연금액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45~70% 구간은 금액이 그대로라,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 가치는 조금 줄어드는 셈입니다.
1. 내년 기초연금, 구간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20%·40% 수준입니다. 정부안 설명으로는 소득 하위 30%가 기준중위소득 20%, 하위 45%가 40% 선입니다. 실제로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정해집니다.
부부가구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각자 20%씩 깎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약 234만 명)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는 인상분이 두 번 겹칩니다. 금액이 오르고, 깎이는 비율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부부가구 구간 | 현행(감액 20%) | 2027년(감액 10%) | 부부 합산 증가 |
|---|---|---|---|
| 하위 30% | 55만 9,520원 | 68만 4,000원 | +12만 4,000원 |
| 30~45% | 55만 9,520원 | 64만 6,000원 | +8만 6,000원 |
| 45~70% | 55만 9,520원 | 약 56만 원 | 변동 없음 |
여기에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안은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내인 약 11만 명을 새로 포함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보 연계 작업이 필요해 시행 시점이 2027년 7월로 잡혀 있습니다.
2. 1분기 2만 7,270원 소급, 누가 얼마 받나
오늘 복지위가 의결한 내용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소득인정액 하위 45% 이하 수급자 약 516만 8,000명 |
| 지급액 | 1~3월 물가연동 인상분 월 9,090원 × 3개월 = 2만 7,270원 |
| 지급 시기 | 2027년 4월 이후 소급 지급 |
| 예산 | 기초연금 지급 예산 25조 7,539억 원(정부안보다 1,009억 원 증액) |
| 확정 절차 | 예결위 →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현재 의결 단계 아님) |
금액이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계산의 성격을 이해하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7년은 제도가 4월에 바뀌기 때문에, 1월 인상분이 3개월치 밀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 9,090원은 그 2.6% 인상분을 3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이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동결 논란'으로 불거지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소득 하위 45%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조치라고 해도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면 기피할 이유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지위 증액은 이 약속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3. 내가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3단계
구간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 ① 나이 조건 확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7년에는 1962년생까지 대상이 됩니다.
- ② 소득인정액 확인: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연초에 새로 고시됩니다.
- ③ 모의계산으로 내 구간 확인: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연금액이 나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2026년 기준 구조는 이렇습니다.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는 기본재산으로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을 계산합니다.
- 부채는 차감됩니다. 다만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즉 집 한 채와 국민연금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5060·70대라면 대부분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내 국민연금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늦게 신청해도 지난 기간을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4. 노인일자리 118만 2,000개, 11월 말부터 모집 — 기초연금과 함께 받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5060·70대 살림을 받쳐주는 것이 노인일자리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가 118만 2,000개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115만 2,000개보다 2만 8,000개 늘어난 규모이고, 예산은 2조 3,599억 원에서 2조 4,86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유형 | 활동비(2026년 기준) | 대상 |
|---|---|---|
| 공익활동형 | 월 29만 원 (월 30시간, 11개월)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역량활용형 | 월 76만 원 안팎 (월 60시간, 10개월) |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
|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 | 사업·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만 60세 이상 |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대부분 전년도 11월 말~12월에 한꺼번에 뽑습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12월 26일에 모집했으니, 2027년 모집 공고도 이달 말 무렵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모집을 놓치면 결원이 생길 때 하는 수시모집을 기다려야 하고, 원하는 자리가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올해 참여자라도 내년에 계속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노인일자리여기 누리집,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수행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요구)
-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 선발 방식: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 수준·세대 구성·활동 역량·참여 이력을 점수화해 결정. 소득이 낮고 혼자 사는 분이 유리합니다.
- 참여 제한: 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공익활동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신청했다가 선발되지 못한 인원이 19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쟁이 커진 만큼 공고가 나오면 바로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5. 언제 확정되나 — 남은 일정 확인
오늘 내용은 아직 예산 심사의 중간 단계입니다. 확정까지 남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 시기 | 내용 |
|---|---|
| 11월 16~20일 |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 (진행 중) |
| 11월 30일 |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목표 |
| 12월 2일 |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 |
| 연내 | 기초연금법 개정 국회 통과 (차등 지급·부부감액 완화 근거) |
| 2027년 4월 1일 | 차등 지급·부부감액 완화 시행 목표 (1분기 소급분도 이때 지급) |
| 2027년 7월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중 하위 45% 신규 지급 목표 |
2027년 예산안 자체는 820조 9,000억 원(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1월 17일까지 상임위 10곳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안보다 약 24조 8,000억 원이 순증했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 증액이 8조 7,656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 증액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 국고부담 80%(3조 3,945억 원)와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2,256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 병원을 이용하는 5060세대에게도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년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받는 구조로 바뀌고, 저소득 부부가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1분기 소급분 2만 7,270원은 4월 이후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인상된 금액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2027년도 예산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2026년 11월 18일 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 보도(연합뉴스·뉴시스), 정부24·복지로·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부부감액 완화는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으로, 예산 심사와 기초연금법 개정 결과에 따라 금액·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경계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며, 국민연금 수급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표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2026년 기준으로, 2027년 세부 기준은 예산 확정 후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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