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망과 우려
정부는 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지원금 경쟁을 통해 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이 있다.
단통법의 역사와 현황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3사가 지원금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금 상한이나 약정 기간 등이 규제되었고, 이로써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던 대규모 지원금 혜택이 감소하고 전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분배되는 효과를 봤다.
폐지 시의 영향과 우려
정부는 폐지를 통해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금 상한이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도 이통3사가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 자체가 그만큼 혜택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지원금 경쟁의 한계
폐지로 인한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는 단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미지수다. 이통사들이 단말 가격을 더 낮추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불투명한 지원금 체계를 활용하여 소비자 혜택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와 시장의 안전장치
단통법은 지원금 경쟁의 양상을 조절함으로써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주던 문제를 개선하고, 선택약정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폐지로 인해 다시 '성지'로 불리던 특정 시장이 부활할 우려도 있으며, 소비자들이 복잡한 지원금 체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결정은 스마트폰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더불어 소비자와 시장의 안전장치를 고려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폐지 후에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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