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 지급으로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열린 전원회의에서 반대 15표에 비해 찬성 1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에 대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주장과 노동계의 반발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자료에서 이러한 업종들의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역사와 노동계 주장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1988년 뿐입니다..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