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했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을 받으려면 그동안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026년 11월 16일 월요일)부터는 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상담부터 추심 차단, 무효확인서 발급, 소송 지원까지 전 과정이 무료입니다.
■ 오늘부터 달라지는 3가지
①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24시간 신청 (야간·주말 포함)
② 연 60% 초과 이자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25.7.22 이후 계약)
③ 상담·채무자대리인·무효확인서·소송지원 모두 무료 (☎ 신용회복위원회 1375)
① 센터 방문 없이 24시간…달라지는 것은 '신청 창구'입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은 피해자 한 명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붙어 불법추심 대응부터 채무 정리까지 맡아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신청 창구였습니다. 전담센터가 전국 22개소뿐이라, 생업 때문에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살거나, 불법추심 협박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는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날부터 열린 온라인 창구는 이런 사정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되고,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방문 신청과 똑같이 전담자가 배정됩니다.
| 구분 | 기존 (11월 15일까지) | 변경 (11월 16일부터) |
|---|---|---|
| 신청 방법 |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 온라인 |
| 신청 시간 | 센터 운영시간(평일 낮) | 24시간 (야간·주말 가능) |
| 입력 정보 | 방문 상담 후 서류 작성 | 본인인증 + 업자 정보·피해금액 등 최소 정보 |
| 전담자 배정 | 방문해야 배정 | 온라인 신청도 동일하게 배정 |
| 비용 | 무료 | 무료 |
② 신청하면 실제로 받는 혜택 6가지…'무효확인서'가 핵심입니다
전담자가 붙으면 단순 상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업자와 직접 협상하고, 법률 대응과 수사까지 연결합니다. 피해자가 받는 지원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추심 중단 경고·채무종결 요구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알리고 추심을 멈추라고 경고하며 채무 종결을 요구합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확인서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법률상담 : 이후 업자의 연락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가 대신 받습니다.
- 추심 연락 차단 :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경찰 수사의뢰 : 업자 검거 후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채무조정·복합지원 연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민금융, 고용·복지 상담까지 연결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180만원을 빌려 310만원을 갚았던 40대는(연 이자율 약 867%) 추가로 빌린 8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신청했고, 전담자가 업자와 통화해 남은 채무 135만원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으로 30만원을 빌렸다가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연 3,476%)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21곳에 970만원까지 불어난 40대는, 업자들이 예비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신청해 상담 당일 21개 업자 모두에게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받게 했습니다.
③ 신청 방법 3단계…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은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불법추심) 피해자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광고하는 업체, 폭행·협박으로 받아내는 추심이 모두 불법사금융입니다.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 생업 자금이 필요할 때 문자·텔레그램으로 접근하는 대출 권유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모바일 앱 접속 → ② 본인인증 후 업자 정보·피해금액 입력 → ③ 신청 접수 순서입니다. 접수되면 전담자가 배정되고, 익 영업일 이후 전화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자료를 지우지 말고 모아두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문자·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캡처
· 대출 상환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
· 협박 메시지·녹취 등 불법추심 관련 자료
| 상담 창구 | 전화 | 이런 때 |
|---|---|---|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원스톱 지원 신청·진행 상황, 채무조정 |
| 금융감독원 | 1332 | 불법사금융 신고, 무효확인서 발급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과다채무·생계 자금 상담 |
④ 원금까지 무효 되는 조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무효확인서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다음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이자율이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이자는 무효입니다.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서를 받으면 금융감독원이 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고, 확인서는 피해자와 업자에게 함께 통보됩니다. 상환 거부, 추심 중단 요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두 근거로 쓸 수 있고, 피해회복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효확인서가 근거가 되어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대구지방법원, 2026년 9월 29일)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에 무효확인서가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완료가 곧 채무 종결이나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의 확인과 피해구제 절차가 이어집니다.
· 협박이나 추심이 계속되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1375로 연락하세요. 불법추심 증거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⑤ 8개월간의 성과와 12월부터 달라지는 점
원스톱 지원이 시행된 2026년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의 실적입니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 항목 | 실적 |
|---|---|
| 피해 상담 | 1,239명 |
| 피해 신고 (불법채무) | 987명 · 7,231건 (1인당 평균 7.3건) |
| 추심 중단 경고·채무종결 요구 | 5,469건 → 채무종결 합의 776건 |
| 채무자대리인 선임 | 2,623건 |
| 무효확인서 발급 | 192건 |
| 경찰 수사의뢰 (불법사금융업자) | 1,178명 |
| 채무조정·금융·고용·복지 연계 | 186명 |
12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이 파견되어, 상담 단계에서도 바로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정부도 신청·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년 11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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