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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AI 부정행위' 비상…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 반납 안 하면 시험 무효일까? 위반 기준 확인

by 올어바웃인포라미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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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11월 16일 AI(인공지능)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파문이 수능까지 번지면서, 55만 명이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시험장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시험 무효인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험장에 가져온 스마트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에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까지 이어집니다.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공공 와이파이 차단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11/16,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정됐습니다.
  •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소지 점검 — 교육부가 이번 수능(11/19)부터 적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 시간대 차단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합니다.
  • 17일 추가 대책 발표 — 교육부가 과기부와 협의해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확정한 대책,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데서 촉발됐습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분 결정 내용 담당·적용 시점
① 스마트기기 반납 수험생이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포함)
교육부
11/19 수능
② 공공 와이파이 차단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 과기정통부
검토 단계
③ 사후 검증·처벌 시험 후 이상 징후 확인 시 합격 취소·응시자격 제한·수사 의뢰까지 책임
부정행위 신고센터 적극 가동
국무조정실·경찰청
즉시 시행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국가 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인된 시험장소를 만들고 시험장별로 스마트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 상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 구축,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1교시 전 제출"이 기준선입니다 — 반입금지·휴대가능 물품 확인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을 들고 가도 되는가'입니다. 교육부의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시험 중 활용 여부나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즉 전원을 꺼 두었더라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구분 해당 물품 처리 기준
반입 금지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텀블러,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물품 일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

미제출 시 부정행위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통신·결제·화면표시 기능 없음)
쉬는 시간·시험 중
모두 소지 가능
휴대 가능 외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볼펜 등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는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쉬는 시간만 허용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시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결제·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는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 감독관은 1·3교시 본인 확인 때 시계를 함께 점검하며, 점검 시점과 무관하게 휴대 불가 시계로 판정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안내문·신고센터 확인하기

스마트안경은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제재 수준 비교

올해 수능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스마트안경입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착용 사실만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입해 두고 제출하지 않은 '단순 소지'도 가볍지 않습니다.

행위 부정행위 유형 제재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사용 (착용 포함) 제3호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와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음(단순 소지) 제9호 당해 시험 무효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 제8호 또는 심의 심의를 거쳐 제3호에 준해
중대 부정행위 처리 가능

행정 제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부정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나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6일부터 '시험 부정행위 TF'를 가동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올라온 자백글 작성자도 추적합니다.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 제작·공급·판매, 수법 공유·광고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안경 쓴 수험생·보청기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

정작 걱정이 큰 쪽은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수험생입니다. 교육부는 일반 안경 착용은 부정행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점검하고,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합니다. 감독관이 의심 기기를 발견하면 전담인력이 확인하고, 현장 판단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판단을 요청하는 핫라인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청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인공와우·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지만, 통신 기능이나 소음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별도 시험실 응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이 오인받아 시험에 지장을 받는 경우까지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직 남은 숙제 — 17일 추가 대책과 내년 전파탐지기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 열화상 카메라의 전면 활용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하는 일정에서 수험생 전원을 상대로 신체·소지품 검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작동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 전파 차단 역시 현행법상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는 감독관과 추가 배치된 전문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17일 추가 대책 — 교육부가 과기부와 협의한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초소형 카메라·초소형 이어폰 등 신종 수법에 대한 감독 매뉴얼도 함께 정리됩니다.
  • 내년 수능 — 전문기관과 협의해 전파탐지기를 우선 도입하고, 금속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 국가자격시험 전반 — 노동부·산업인력공단이 시험 무효·합격 취소 절차와 함께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 분포를 재점검합니다.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는 전파탐지기 도입, 시험장 CCTV 확대,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이 시행됩니다.
  • 이미 도입된 사례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에 AI 커닝 방지용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회의 보도자료 원문 보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안내 확인

수험생이 시험 전날까지 확인할 체크리스트

  1. 휴대폰·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이어폰·보조배터리는 아예 두고 갑니다. 가져가야 한다면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합니다.
  2. 시계는 아날로그인지 확인합니다. 블루투스·결제·LCD 기능이 있으면 반입 금지입니다.
  3. 8시 10분까지 입실입니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미리 감독관에게 알리고 점검을 받습니다.
  5. 19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으로 예보됐습니다. 대기 시간을 고려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남기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AI 기술이 시험의 변별력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독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도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만큼, 시험 관리 규정과 평가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장 17일 발표될 추가 대책과 시험장 현장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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