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397.5점의 비밀·초소형 카메라 수법과 합격 취소·처벌 수위 확인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 그 점수가 너무 완벽해서 시작된 의혹이, 결국 본인의 입으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오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34)씨가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마스크를 쓰고 직접 나와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점수만이 아닙니다. 그가 인정한 것은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까지, 무려 세 번의 국가자격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위원 2명이 지켜보는 시험실에서, 그것도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합격 취소, 처벌 수위, 그리고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전반의 개편까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오늘 오전 자수가 이뤄진 경위 ② 실제 부정행위 수법 ③ 그 점수가 왜 논란이 됐는지 ④ 지금 확정된 조치와 앞으로의 처벌 수위를, 11월 15일 오전 보도로 확인된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 3줄 핵심 요약

• 무엇을 인정했나 — 세무사 1·2차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 본인이 "수석 합격은 정당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지금 상태 — 자수서가 서울경찰청에 접수돼 광역수사단에 배당. 재정경제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합격 취소와 고소를 검토 중이며, 11월 16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 최대 처벌 —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여기에 형사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무사 1차 (2026년 4월)	세무사 2차 (2026년 7월 18일)
시험 유형	객관식 4과목 160문항	논술형 4과목
배점	400점 만점	800점 만점
취득 점수	397.5점 (평균 99.375점) 재정학 1문항만 오답, 3과목 만점	663점 (평균 82.875점) 수석 합격
본인 진술	전자기기와 생성형 AI 이용, 부정행위 인정
현재 상태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 · 합격 취소 절차 검토 ·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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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수는 어떻게 이뤄졌나 — 사흘 만에 뒤집힌 입장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 28일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였습니다. 수석 합격자의 1차 성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AI 스마트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남짓, 당사자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경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짜	전개
10월 28일	제63회 세무사 2차 합격자 발표. 수석 합격자의 1차 397.5점이 알려지며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 의혹 확산
11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AI 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다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며 의혹 부인
11월 12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 확인 착수, 2차 논술형 답안지 전문가 검토 시작
11월 13일	이돈호 변호사 선임 → 증거관계 검토 후 자수 권유, 당일 밤 자수 결심. 같은 날 국무총리실이 "수사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 방침 발표
11월 15일 오전	유튜브 영상으로 부정행위 시인·사과,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 → 접수 즉시 광역수사단 배당. 공단은 긴급 대책회의 착수, 재경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 발표
11월 16일 (예정)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대책회의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논의

영상에서 그는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거짓말로 제 행동을 부정했다"고까지 털어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뿐 아니라 숨기려 했던 행동까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자영업이 러시아 전쟁 여파로 어려워졌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 "30대 초중반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수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공포감이 마음을 초조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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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 수법 — 초소형 카메라에서 스마트폰까지, 3단계

본인이 직접 설명한 수법의 뼈대는 세 단계입니다. 놀랍도록 단순하고, 그래서 더 소름이 끼치는 구조입니다.

🔍 확인된 수법 (본인 진술)

① 촬영 —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는다

② 전송 — 찍은 문제를 생성형 AI에 보낸다

③ 확인 — AI가 내놓은 답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답안지에 옮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세무사 1·2차 시험에만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자격시험이고, 특히 2차는 논술형이라 "전자기기로 답을 베끼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통념이었습니다. 그 통념이 이번에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나 — 모방 우려

다만 기기를 어떻게 시험장에 반입했는지, 어떤 장비를 썼는지 등 세부 수법은 영상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비슷한 부정행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수사기관은 물론 시험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사용한 방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한 기기 중 일부는 파손됐고, 남아 있는 장비와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 예정 목록은 이미 자수서와 함께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소형 카메라·초소형 이어폰·전류발생기를 조합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글도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는 익명 이용자의 주장이고, 실제 이번 사건의 수법과 일치하는지는 수사로 확인될 부분입니다.

감독위원 바로 앞에서, 왜 걸리지 않았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서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고, 그의 좌석은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차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지 못했고, 좌석 배치와 과목별 점수 분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이 설명은 오히려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전자기기를 써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험장 내부에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되짚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공단이 이미 내놓은 보완책은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현장 검증 후),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AI 인스펙터 배치입니다. 실제로 공단은 10월 25일 기사 실기시험에 221명, 10월 31일 공인중개사 시험에 106명 등 AI 인스펙터 327명을 투입했고, 첫날인 10월 25일 서울 지역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 1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상반기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여러 번 적발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등 국가자격 필기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모두 5건 적발됐습니다. 세무사 시험처럼 사후에 자백으로 드러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적발 건수 자체가 전체 규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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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97.5점은 왜 논란이 됐나 — 숫자로 비교하기

의혹의 출발점은 단순히 "점수가 높다"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험을 본 수만 명의 성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설명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과목은 세법학개론입니다.

항목	세법학개론 (2026년 1차)
응시자 수	1만 6,856명
전체 평균 점수	30.18점 (100점 만점)
과락률 (40점 미만)	74.21%
1차 합격자 3,050명 중 100점	1명 (본인) · 90점대 0명
본인 점수	100점

수험가에서 세법학개론은 "수험서 밖에서도 문제가 나와 만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과목"으로 통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62회 수석 합격자의 1차 평균은 81.875점, 세법학개론은 72.5점이었고, 제61회 수석은 평균 85.625점에 세법학개론 82.5점이었습니다. 올해 수석 합격자의 1차 평균 99.375점은 직전 수석들보다 14~18점 가까이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록이었습니다.

회차	1차 평균	세법학개론
제61회 수석	85.625점	82.5점
제62회 수석	81.875점	72.5점
제63회 수석	99.375점	100점

그런데 의혹을 키운 것은 점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학습 자료 자체가 논란의 재료가 됐습니다.

• ‘원천징수’를 ‘원청징수’로 — 수험 기간 작성한 필기 노트에 세법 기본 용어인 ‘원천징수’를 ‘원청징수’로 연달아 잘못 적은 사실이 커뮤니티에 공유됐습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 용어를 틀렸다는 점이 만점 기록과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필기 흔적이 적은 수험서 — 합격 수기에 함께 올라온 책과 노트가 지나치게 깨끗해 보인다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 회계학개론도 만점 — 1차 회계학개론은 응시자 평균 38.93점, 과락률 53.57%였는데 그 역시 100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세법학개론에서 80점대는 1명, 70점대는 32명뿐이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에는 "재정학 97.5점과 세법학개론 100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전직 1차 시험 검수위원 출신 작성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 온라인 의혹이었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확인되기까지는 약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2차 논술형 663점 — 과목별로 뜯어보면

2차 성적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회계학에서는 200점 만점에 190점대를 받았지만, 서술형인 세법학1부는 114점(200점 만점)에 그쳤습니다. 1차에서 세법학개론 100점을 받은 사람이 세법 서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셈이어서, "계산 문제에 강하고 서술에는 약한" 이 분포가 AI 사용 의혹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과목	배점	취득 점수	200점 환산
회계학 1부	200점	192점	96점
회계학 2부	200점	190점	95점
세법학 1부	200점	114점	57점
세법학 2부	200점	167점	83.5점
합계	800점	663점	평균 82.875점

※ 점수는 본인이 공개한 성적과 보도된 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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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확정된 조치 — 기관별로 무엇이 움직이나

11월 15일 오전 기준으로, 이 사건은 이미 개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기관별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만 하고 끝"이 아니라, 합격 취소와 형사 책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관	확인된 내용
서울경찰청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 접수 → 즉시 광역수사단 배당, "절차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 입장
재정경제부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나간 합격증의 효력 정지 처분을 추진. "이 사람이 세무사로 일하는 것은 막을 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	긴급 대책회의 착수. 사실관계 확인 후 절차대로 합격 취소 방침, 피해자로서 고소 검토
국무조정실	11월 16일 범정부 대책회의 개최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논의
국무총리	11월 13일 AI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표명. 수능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배치, 적발 시 시험 무효·응시자격 박탈·고발·수사의뢰. 세무사 시험 의혹은 수사의뢰 포함 철저 조사

⚠️ 여기서 주의할 점 — 합격 취소는 통상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뤄집니다. 다만 이번 건은 본인이 직접 자백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즉 "효력 정지 → 수사 → 합격 취소 확정"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11월 15일 오후 현재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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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 행정 처분과 형사 책임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처벌받나"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① 행정 처분 — 시험 무효 + 5년 응시자격 정지

세무사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은 명확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세무사법은 2025년 12월 개정을 거쳐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조항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합격은 물론이고, 이미 받은 합격증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경부가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합격증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세무사 등록을 향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험 운영을 맡은 공단이 피해자로서 고소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② 형사 책임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검토

경찰은 그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한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속임수로 상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뜻으로, 시험 업무 자체를 기망했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떤 혐의가 최종 적용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공인회계사 시험도 같은 선상에

그가 부정행위했다고 인정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지난 3월 2일 치러졌습니다. 같은 수법이 쓰인 만큼, 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법 소관)와의 관계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15일 오후 현재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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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이 남긴 것 — '차석'이 역주행한 이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씁쓸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인정하자, 차석 합격자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형광펜으로 빼곡히 표시된 수험서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진짜 수석은 이분"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도 영상에서 "저 때문에 다른 합격자분들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 차석 합격자를 향해서는 "지금은 당연히 수석이신 분"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부정행위 하나가 정당하게 합격한 수천 명의 성적까지 의심받게 만든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 규모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쪽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자수 소식에 "자백해 다행"이라며 "적발된 수석 합격자 외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당국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11월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 "관계기관도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수험생·학부모가 지금 확인할 것

• 합격 취소·재시험 여부 —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수험생들의 주장이지 확정된 조치가 아닙니다
• 공식 공지는 Q-Net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의 세무사 시험 공지사항과 합격자 발표 게시판이 1차 출처입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보다 이곳을 먼저 확인하세요
• 2027학년도 수능 대비 — 11월 19일 수능에서는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이 배치됩니다. 전자기기 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 무효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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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식 확인 링크 —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사건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아래 공식 채널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세무사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경찰청 > 재정경제부 > 국무조정실 >

세무사 시험 제도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시하고, 선발 인원과 시험 과목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시험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도 재경부·국세청·공단 세 곳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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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완벽한 점수보다 중요한 것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AI가 무섭다"가 아닙니다. 감독관 두 명이 지켜보는 교단 바로 앞에서도, 국가자격시험이 뚫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난 경로는 첨단 감시 장비가 아니라 성적 분포표 한 장과 수험생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것, 경찰이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합격증 효력 정지와 범정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 반대로 최종 처분과 형사 혐의, 재시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6일 범정부 대책회의 내용이 나오면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건 커뮤니티의 추측이 아니라 Q-Net의 공지입니다. 이 글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오후 1시 기준, 연합뉴스·뉴시스·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매일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BBC 코리아·YTN 등 국내 언론 보도와 세무사법(법률 제21220호, 2026.6.24. 시행)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수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혐의와 처분 수위는 확정 판결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