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지팡이 짚고 법정 출석.....영장심사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정 출석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 입고 오는 길에는 우산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엔 굳은 표정이 돌아 있었으며 언론과 시민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 이 대표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법정에 도착하는 이 대표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영장심사

영장심사의 중요성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며,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의견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사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1천356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유착해온 '선거 브로커'인 김인섭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하고 이익을 몰아주며 성남시가 장애물을 제거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도 검찰이 여기는데,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 대표는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지불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정경유착 사례 중 하나로 검찰은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와 정치적 영향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정치권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법리 공방을 벌이며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정치권은 더욱 격렬한 논쟁과 정치적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