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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경찰사칭 글 범인잡혀..블라인드 익명성 깨진 첫 사례

by 올어바웃인포라미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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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경찰계정을 이용한 사용자가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 사이에서 '블라인드 익명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내부고발성 게시글 작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의 체포와 신분 확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가 경찰계정을 이용해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이 아니며, 경찰청 계정을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협박 글 작성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듣고 있으며,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블라인드 익명성
블라인드 익명성

'블라인드 익명성'과 법적 문제

 이번 사건은 '블라인드' 앱 내 익명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글 작성자를 하루 만에 특정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블라인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라인드는 해외 서버를 운영해 국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용자의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며 익명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익명성과 고발 글 작성의 양날의 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살인예고와 같은 글 작성자는 처벌되어야 하지만, 사내 비위를 제보하는 글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용자들은 이러한 구조에 의해 글 작성에 대한 우려와 혐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날의 검은 익명 커뮤니티의 활용과 법적 문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의 입장과 보안 조치

 블라인드 측은 여전히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 사용하는 인증용 직장 이메일 주소는 다단계 암호화를 거쳐 변형된 뒤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어 실제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익명성을 유지하며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경찰사칭 협박 글 작성 사건은 익명 커뮤니티의 익명성과 법적 문제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글과 내부고발성 글의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익명 커뮤니티의 활용과 법적 책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기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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