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한 대한민국, 순경 구인난 더욱 심해졌다

한국의 치안 문제와 현장 경찰의 구인난

 한국의 명성인 '치안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과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흉악범죄 사건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의 현장선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지역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 부족 현황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인원은 3만1623명으로, 정원인 3만1559명보다 64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경찰 고위직인 총경과 경정 등은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반면, 순경은 정원 대비 약 절반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더불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도 순경 직급의 현원이 결원인 지역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의 원인

 경찰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기동대 차출, 잔업 기피, 근속승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직한 경찰은 기동대로 차출되어 교육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인력 부족 상태가 발생합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주취자 대응 등 '귀찮은 업무'를 맡고 있어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어 현장에서 경찰이 너무 빨리 승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안과 개선방안

 지역경찰의 업무 환경과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나 중앙 기관의 경비 경찰보다는 지역경찰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지역경찰을 만들어 승진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순경·경장·경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근속승진을 장려하더라도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과 성폭행 사건으로 한국의 '치안강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며, 지역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