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에 핵심 정보누락해 펀드 불완전판매 대거 적발 일부 업무정지 중징계

신한은행 '불완전판매' 사건

 최근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으며, 일부 업무 정지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게 '견책'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고객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상품에 투자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는 중대한 금융감독의 주목을 받는 사안입니다. 이번 신한은행의 사례에서도 고객들이 사모펀드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판매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판매 부서는 여러 종류의 사모펀드를 출시하면서 영업점에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급보증 여부와 상환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채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판매금액은 3572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급보증 여부 등을 허위로 약속하고 판매한 펀드로 인한 피해액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처럼,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사례는 투자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감독의 강화된 감시와 기관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