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수 40조원 덜걷혔다,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을까?

상반기 국세 40조원 미달...경제둔화와 세금 감소의 영향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세금이 급감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법인세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만큼 세수 감소 규모가 하반기에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가 설명하고 있지만, 하반기 세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 현황

 기획재정부의 '6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9조7000억원(18.2%) 줄어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까지의 세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월까지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어들었으며, 6월 국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세금으로는 법인세가 46조7000억원으로 걷혔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조8000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1조6천억원(16.7%)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 국가 재정 바닥

감소의 주요 원인

 세금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감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로 인해 양도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 더해, 지난해 8~9월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직전년도보다 8조원 이상 증가한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 수입은 전달 누계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어난 결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더 걷힌 것입니다.

하반기 세수 전망과 대응

 정부는 하반기 세금 수입이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리오프닝의 지체 등으로 인해 경기 개선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도 더딘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추경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말∼9월 초에는 세수 감소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 연간 세수 전망치를 재계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경제의 영향과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