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과 군사력 증강, 왜 막지 못하나

일본 정부의 2023년 방위백서 발행: 독도 주장과 군사력 증강 강조

 오늘 포스팅에선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백서는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력을 강화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며,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일본 정부는 2023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19년째 되풀이되고 있으며,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서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독도 문제의 미해결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지도에서는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례를 기재하여 일본의 영토 침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사력 증강 필요성 강조

 일본의 2023년 방위백서는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공동훈련을 벌이고, 중국의 빠른 군비 증강,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협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방위 예산을 배정하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방위 예산은 역대 최대인 약 62조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개발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또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문구

 한편,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한미,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에 의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백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화해를 모색하면서도 군사력 증강에도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