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봉'인가? 근로소득세 부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유리지갑 직장인, 세금 부담만 커졌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국세의 18.1%로 역대 최고치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증가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고소득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년 새 140% 증가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20년 40조9000억 원, 2022년 57조4000억 원을 기록하더니 지난해 60조 원을 돌파했다. 10년간 증가율은 140%로, 같은 기간 총국세수입 증가율(63.7%)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늘었다. 2005년 8.2%였던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0년 10.3%, 20142022년 1214%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17.2%로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2054만 명 중 33.9%인 697만 명은 각종 공제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결국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중산층 이상의 직장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 감소, 직장인 세금 부담 가중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도 한몫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부진으로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조9000억 원 감소한 6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도 23조2000억 원 줄어든 바 있어, 2년 연속 감소세다.

법인세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12022년에는 예산보다 17조33조 원 더 걷힌 반면, 2023~2024년에는 각각 23조2000억 원, 17조9000억 원 덜 걷혔다. 여기에 기업 대상의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조치가 늘어나면서 법인세 비중은 18.6%로 낮아졌다.

세제 개편이 필요

 전문가들은 세수 예측력을 높이고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세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인세 외에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경기 불황이 올 때마다 직장인들이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세금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다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