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교권침해 문제 수면위로

초등학교 교사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례로 인해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학부모의 '갑질'에 노출된 교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부모 등 학교 밖 외부인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학생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고 있지만, 학부모 등 외부인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재 방법은 불분명하여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에는 관할청(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접수할 경우 해당 사안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사례는 매우 적은데, 이로 인해 교원지위법의 적용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2269건이었는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2098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171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례는 적으며, 실제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직 사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관 고시를 명시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지위법의 미흡한 대응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 사회와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