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당정 긴급 발표: 골목상권 살릴 민생지원금·지역화폐 30조 확대 추진 (5060 핵심 요약)

1. 11월 12일 당정 긴급 회동: "초과세수 온기, 골목상권과 서민으로 돌린다"

2026년 11월 12일,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와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 성과를 서민 가계와 동네 골목상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단의 소비 진작 대책을 공식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날(11일) 밤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만찬 회동에 이어, 12일 여당 지도부는 "지표상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바닥 민생과 서민들의 지갑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직접적이고 과감한 민생 소비 대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깊이 공감하며 당정이 한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 당정이 추진하는 4대 핵심 민생 소비 대책

이번 11월 12일 발표된 당정 협의의 핵심은 서민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리는 4가지 실질적 조치입니다.

① 민생회복 지원금 및 소비쿠폰 추가 지급 검토

물가 상승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중장년층과 서민 가계를 위해, 직접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민생지원금 및 소비쿠폰 추가 지급 방안이 당정 실무 협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속히 재원을 확보해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 30조 원에서 대폭 추가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30조 1,000억 원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가 아닌 동네 전통시장과 골목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선순환의 가장 강력한 마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③ 코로나19 장기 연체 소상공인 부채 채무 조정 & 새출발기금 확충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핵심으로, 코로나 시기 발생한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 재정으로 전격 매입해 채무를 감면 및 조정하는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도 부채 부담에 짓눌려 있던 5060 자영업자들의 재기와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될 전망입니다.

④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득공제 및 카드매출 세액공제 강화

소비자들이 동네 상권을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하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지원책도 함께 패키지로 추진됩니다.

3. 5060 중장년층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5060세대는 가계의 주된 경제적 기둥이자, 자영업·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복지 수당 차원을 넘어 '내 가게의 매출이 늘고, 우리 집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체감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동네 상권 매출 증대: 지역화폐 할인 발행 확대와 소비쿠폰 지원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의 체감 결제액이 직접 증가합니다.
• 이자·원금 부담 경감: 연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확대로 폐업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 겨울철 난방 안전망 가동: 정부는 11일 합동 발표를 통해 기초수급 및 취약 어르신 144만 가구에 평균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즉시 지급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4. 향후 국회 예산 심사 및 추진 일정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만찬에서 합의된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을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긴밀히 증액 협의하여 법정 시한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 후 세부적인 신청 방법과 지역별 상품권 할인율 등이 지자체별로 공고될 예정이니, 소상공인과 중장년 가구에서는 관련 정책 소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