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 2026년 수급 자격 기준액과 재정 논란 총정리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그런데 최근 서울에 시가 18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고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3구 수급자 역시 최근 10년 새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수십억 대 자산가가 노인 빈곤 지원금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산식, 그리고 향후 연금 개혁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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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억 아파트 보유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원리: '소득인정액' 산식

기초연금은 단순 부동산 시세만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출한 '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따져 지급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상한)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반재산(주택 등)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연 4%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게 됩니다.

•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액: 1억 3,5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일반재산 가액 - 1억 3,500만 원) × 4% ÷ 12

이 산식에 따르면, 다른 금융소득이나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부부 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13억 2,000만 원(시가 약 1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월 소득인정액이 부부 합산 기준선(395만 2,000원)을 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온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수준(월 약 215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 부부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기본공제(116만 원 공제 후 70% 반영)를 적용받으면 서울 시가 15억~16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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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 57%가 자가 보유… 강남 3구 수급자 10년 새 40% 급증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총 706만 6,000명 중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 비율은 약 57%(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5년 5만 7,806명에서 2024년 8만 710명으로 10년 사이 약 39.6%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액이 매년 함께 오르면서 자산가 노인들의 수급 탈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쪽방촌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는 월 30만 원 안팎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하면서, 수십억 자산가 노인에게까지 나랏돈을 뿌리는 것이 맞느냐"는 복지 역진성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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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하위 70%' 고정 룰이 부른 세대 갈등과 재정 압박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연금법상 수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로 못 박아둔 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선정기준액의 급격한 상승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자산을 보유한 1·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대거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노인 전체의 평균 소득과 자산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맞춰 '하위 70%'를 맞추기 위한 선정기준액 역시 2014년 도입 초기(부부 139만 원) 대비 현재 약 395만 원으로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② 청년층의 박탈감과 전액 세금 부양의 한계

기초연금은 적립 기금이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100% 국가 세금(일반회계)으로 충당됩니다. 현재 고용 한파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며 무주택 상태로 일하는 청년 세대가 납부한 세금으로, 서울에 고가 자가를 보유한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모순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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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개편안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정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도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산 컷오프' 제도나, 일괄 70% 지급 대신 '기준중위소득 연동(하후상박형 차등 지급)' 방식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800만 명에 달하는 고령층의 강력한 표심 반발과 정치권의 부담으로 인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 목표 수급률 조정: 무조건적인 '70% 지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실제 도움이 절실한 소득 하위 40~50% 취약 노인에게 지원금을 집중하는 '두터운 복지'로 전환
• 자산 평가 현실화: 수도권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방식과 재산 소득환산율의 합리적 재조정
• 국민연금과의 연계 개혁: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여 청년층의 수용성을 높이는 종합 연금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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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기초연금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산이 충분한 계층'까지 세금으로 일괄 부양하는 현행 제도의 손질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진짜 빈곤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