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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경찰사칭 글 범인잡혀..블라인드 익명성 깨진 첫 사례 최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경찰계정을 이용한 사용자가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 사이에서 '블라인드 익명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내부고발성 게시글 작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의 체포와 신분 확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가 경찰계정을 이용해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이 아니며, 경찰청 계정을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협박 글 작성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듣고 있으며,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블라인드 익명성'과 법적 문제 이번 사건은 '블라인.. 2023. 8. 22.
비키니 라이딩...표현의 자유vs노출 처벌 갑론을박 '비키니 라이딩' 논란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누비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며, 과다노출죄의 적용 여부와 법조계에서의 관점 등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다노출죄의 적용 문제 과다노출죄의 적용 문턱이 낮아 이번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면 성립하는 과다노출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이 정도의 복장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키니 라이딩' 사례와 경찰 조치 지난 19일,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 직원들이.. 2023. 8. 21.
치안 불안한 대한민국, 순경 구인난 더욱 심해졌다 한국의 치안 문제와 현장 경찰의 구인난 한국의 명성인 '치안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과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흉악범죄 사건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의 현장선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지역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 부족 현황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인원은 3만1623명으로, 정원인 3만1559명보다 64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경찰 고위직인 총경과 경정 등은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반면, 순경은 정원 대비 약 절반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2023. 8. 20.
오일머니로 축구실력까지 사는 중동나라들, 호날두부터 네이마르까지.. 사우디리그는 최근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이적 소식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일 머니'의 유혹으로 레전드 선수부터 전성기 스타들이 사우디리그로 이적하며 축구계에 뒤흔들림을 가져왔습니다. 사우디리그는 과거에는 중동 리그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축구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타 선수들의 뜻밖의 행선지 1월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사우디 프로축구 알나스르로 이적한 소식이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그 후 호날두를 비롯하여 발롱도르 수상자인 카림 벤제마, 리야드 마레즈, 사디오 마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알나스르와 알이티하드, 알힐랄 등 사우디 구단으로 이적하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높은 연봉과 이적료 스타 선수들이 사우디리그로 떠..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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