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앞다퉈 저출산 대책 내놓는다....'1인당 1억원 지급' 파격 장려책 어디?

 정치권에서 결혼 시 1억원 혹은 2억원 대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 탕감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기업계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출산장려책이 소개되었습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책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은 서울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출생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경고

 이중근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로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경제적 부담과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지원의 효과

 이 회장의 결정은 현금 지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남 강진군에서 시행된 '육아수당 5000만원' 지원은 아이 1명당 월 60만원씩 7년간 모두 50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한 예시입니다.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부영그룹이 도입한 1억원 출산장려금은 기업에서는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과의 비교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둔 지난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0년 만기 가구당 1억원 대출, 자녀 수에 따라 이자 및 원금 감면을 제안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시 2억원 대출 및 자녀 출생 시 원금의 일정 비율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헝가리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헝가리는 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원금·이자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주도의 대응과 국가 지원

 이중근 회장은 기업이 주도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1억원 이내로 3년간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제안

 또한 이중근 회장은 50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촉구하며,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저출산 대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협력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향후의 저출산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