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시 사교육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 사교육업체들 세무조사로 인한 초긴장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를 지시한 이후 학원가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일에는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본사, 입시정보업체인 유웨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예년에 비해 불시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관계자 A씨는 "메가스터디가 가장 큰 회사이므로 여기를 조사하면 다른 곳에 대한 명분도 생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자 B씨는 "오늘 아침에 정기적인 일정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나와서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실행하기 위한 초석

 이와 같은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한 이후 사교육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들도 초긴장

 특히, 업계 최상위권 강사들인 '1타 학원 강사들'의 수억 원대 연봉에 세무조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C씨는 "현재 어떤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근거가 분명한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D씨는 "세무조사의 영향으로 내부 일정을 취소시키고 수험생들에게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라며 "출제위원들과의 연결과 카르텔 형성 정도가 공개돼야 합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업계를 둘러싼 칼바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 이후 몇 주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하여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사 방침에 이어 이규민 원장의 전격 사임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며 발언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최근부터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 중인데,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신고 내용에 따라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합동 점검단은 오늘 메가스터디 본사를 점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소수의 대형 학원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미생각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은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교육업계와 세무조사 사이의 관련성과 함께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의 조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