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가계 부채 부담에도 금리 동결…한국은행, 3.50%로 9회 연속 동결 결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9회 연속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의 동결 기조를 이어가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배경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고물가와 가계 부채의 부담으로 꼽힌다.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도, 근원물가 전망치를 낮추지 않은 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그러나 물가 안정화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며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당국이 1년 넘게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계속되는 가계 부채의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다.

 

 한은은 2022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여 1.25%에서 3.50%로 올렸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동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 시점이 미뤄지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는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재의 긴축 기조 속에서 한은은 내수 부진을 수출이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1%, 2.6%로 유지했다. 그러나 유가 불확실성 등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되 3% 내외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상반기 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5월에 수치를 보고 하반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