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고용비용 최소 200만원, 수요 많을까?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정부가 12월부터 서울 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가사와 육아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

대상 인구: 시범 사업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선발 기준: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관련 경력, 언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평가한 뒤에 선발될 예정입니다.

공급 국가: 현재 필리핀이 유력한 송출 국가로 고려되고 있으며, 정부가 선발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비용: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논쟁과 의견 대립

 이번 시범 사업은 소규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강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수요 증가: 가사와 육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대 의견

한국과 다른 상황: 벤치마킹한 싱가포르와 홍콩과의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맡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 현실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 시급(9620원)에 따라 8시간/일, 주5일 근무 시 한 달에 최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비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서비스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실효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도입이 서둘러야 하지만,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비용 문제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비용 지불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