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갓난아이 1명 있으면 ‘신생아 특공’ 혜택

 정부가 내놓은 2023년도 예산안에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출산 가구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고, 육아와 출산에 대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으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 문제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마주하는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특공은 신생아 출산 가구들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주택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뉴홈(공공분양주택)에는 연 3만호 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 전세·구입자금 대출

 이번 대책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는 부분은 신생아 특례 전세·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출산 가구들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특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 구입에 대한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정부의 대책은 민간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생아 가구를 위한 물량 중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이러한 특공과 우선 공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번 대책으로 인해 1자녀 가구들도 주택 마련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4400만원인 고소득 가구조차 출산만 하면 내집 마련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모들의 육아 휴직 기간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휴직하여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육아와 직장을 양립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젊은 부부들의 주택 구입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