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대응에 총력

 최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만7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57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이미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임금체불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제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약속했는데도, 관련 구속수사 건수가 전년 대비 3.3배 늘어났습니다. 압수수색, 통신영장, 체포영장 등 집행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 재직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신고를 받아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이 101억원 상당의 임금체불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올해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재직자 익명신고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고용부의 무관용 원칙과 대책 강화에 우리 모두가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더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