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4연속 동결, 한미 기준금리 2%차이까지 가나?

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화되고 경기침체 우려에 속도 조절을 나선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

 한은은 이번 결정으로 2, 4, 5월에 이어 네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부진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침체의 강도가 더욱 커졌으며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도 재차 부각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시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과 9월에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은은 국내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경기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기침체 정도와 부동산 PF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되며, 근원물가가 더디게 떨어지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2.7%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하는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한은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미 벌어졌고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격차를 좁이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 동결로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